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따라 선고는 판결 선고일에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고지됩니다. 법률용어 구형, 실형, 선고, 집행유예.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곧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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