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명수배 - 검찰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따르면 검찰은 납부기한 내 벌금을 내지 않아 형집행장이 발부된 미납액 100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들을 지난 2일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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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자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미납액 100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들을 지명수배했다.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1년 4개월과 벌금 4000만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되었다는 최후통지서 받고 나서 경찰서에 자수하러 갔는데 아직 수배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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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1년 4개월과 벌금 4000만5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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