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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노코 히토미 법률 제6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 군가산점제 재도입, 헌법적ㆍ정책적으로 타당한가. 군가산점 폐지의 후폭풍은 병역법으로 불어닥쳤다. 20년 반대하던 군 가산점 꺼낸 與당내서도 할말. 여성차별이 심각한 국가에서도 남성만 징병하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징병이 남성차별인 것은 아닌데, 정작 가산점의 피해는 일반병으로 복무 불가능한 여성과 장애인들이 보기에 불합리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