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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송치는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단계일 뿐, 곧바로 기소나 재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검찰송치 뜻에 따라 사건이 검사의 측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소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경찰조사 후 검찰에 송치된 경우의 의미. |
| 검찰 송치 후 처리기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 수사권 필요 폐지한다면 전건 송치 부활해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남겨야 하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 송치全件送致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 | 검찰송치 후 검찰조사 절차와 증거열람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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