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상속은 원칙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 선임 변호사 장성민입니다. 배우 박정수가 정을영 pd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왜 그렇게 자주 집을 뛰쳐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실제 사건에서도 같이 살던 집에서 나와 이사를 하고 전출신고도 하고, 재산정리하자 짐 정리하자는 문자를 보낸 증거를 바탕으로 그 때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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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결혼을 하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결혼식을 올리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행 법률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재판부는 동성 간에 형성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서 보호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 71% |
기고 사실혼, 아는만큼 보호 받는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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