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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공연성제3자가 인식 가능성이 부족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 16% |
| 형사명예훼손디시인사이드고소를 생각중이라면 성공사례.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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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인해서 합의를 할 때 적정한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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