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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등을 수단으로 상품권과 휴대전화를 할인해 사서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휴대폰 깡’은 미등록 대부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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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깡 부추긴 간편결제 업체들, 티메프 사태.. 판결 상품권깡,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 지원 형태로는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외에 상품권도 있는데.. 김병환, 상테크는 상품권깡 지적에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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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상품권 업체를 차려 400억 원대 피싱금융사기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기부 받아 ‘상품권 깡’, 아파트 ‘우회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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