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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소유예條件附 起訴猶豫란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한 지역에의 출입금지, 피해배상 또는 수강명령의 이행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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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012년 12월 18일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및 공개대상에까지 포함되었다. | 1시간 온라인 수강 후 24시간 내 수료증 자동 발급. | 형사 결과 —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됨. | 성범죄 양형자료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지 말 것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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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강의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행동과 올바른 성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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