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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 부모를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 정상 작성자 공익허브 작성일 20230303 1740 수정일 20230303 1740 조회수 243 등록아이피 106.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챙기려는 사람에게, 더 이상 아버지 자리를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 후 나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버거운데 상대방은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건아닌데 티비를보다가 궁금해져서요 안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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