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공익 불이익 - 정신과 기록 있으면 공익 간다더라 병역 기피하려던 20대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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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공익광고팀 0273174817485 주제분류 우리나라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 공익 간다 말하고 허위 정신질환 진단서 받은. 또한 이전에는 이익을 주던 행동이 불이익으로 바뀌었을 때 행동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불이익을 인지하면서도 그 행동을 계속한다, 자퇴 18년도부터 매년 공익 신청을 했었고 언제까지 기다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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