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빚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4 보증빚은 다른 빚과 다르게 법적으로 탕감이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이 대부분이다보니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와요. 예를 들어 a씨가 10년 연체한 매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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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장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탕감 제도를 도입해 ‘7년 이상 연체, 무보 채무 5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취약계층에게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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