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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력에 사학 공공성 무너지다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상지대 판결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등록금 분납 고지서 출력 및 등록확인 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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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판결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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