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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0%	39%

절도라고 하면 피해자가 비교적 높은 합의금을 부르고 가해자는 합의에 응하지 않아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피해액 5만원 정도의 소액 절도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의 합의금이 책정된다. ▼대륜법과사전 타임라인📖▼0111 절도죄 혐의 인정되려면. 예를 들어, 살인범이 피해자의 옷 등을 뺏어서 불태워버린 경우에는 경제적 효용을 얻기 위해 처분한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해서 처분하는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6만원 절도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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