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항공법 분법 시에 새롭게 분리한 법률 -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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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변경신고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 | 분법화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 법」 및 「공항시설법」은 그 하위 법령의 제정과 더불 어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附屬書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준거하여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항공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 2017년 이후 여러 법률1로 분법되면서 폐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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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항공법 전문분법 이전, 항공안전법 전문 항공사업법 전문 공항시설법 전문 항공보안법 전문분법 이후 1961년에 제정되어 2017년까지 존재했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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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변경신고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법 시행령은. 2017년 3월 항공법 분법 시에 새롭게 분리한 법률과 관련이 없는 법률은. 법제처 설명,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법 시행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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