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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성관계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혹은 비동의 강간죄1란 강간의 성립 기준을 폭행 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만 설치해두고 녹음을 했다면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만 설치해두고 녹음을 했다면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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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시 녹취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예전에 친구의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성관계 녹음이 있는 경우 준강간죄 쟁점 로앤굿..

성관계 녹음의 불법화심지어 성범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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