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임의제출 거부 디시 - 길에서 휴대폰 봤다가 휴대폰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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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형사칼럼 최근 압수수색 참여 단상 등록일 2022. 불법촬영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원래 수사 대상과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더라도 법원으로부터 해당 범행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경찰의 휴대폰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영장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휴대폰 압수수색은 본인의 협조하에 해당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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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공직자 휴대폰 제출 강요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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