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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측되는 시기를 지정하여 장애 정도를 재판정 하도록 한다. | 재판부가 직접 신문했을 때도 a씨는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독립적 사회생활 능력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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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신장애 등급 진단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미리 장애진단이 가능한 병원, 의학적 판정기준과 절차, 그리고 재판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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