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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답안 -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일부개정 법령의 경우 법령안과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정 또는 전부개정 법령의 경우 그 외에도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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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역사에서 부패한 시대의 대명사로 꼽히는 조선말 세도정치 시기 삼정의 문란 같은 가혹한 징세.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일부개정 법령의 경우 법령안과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정 또는 전부개정 법령의 경우 그 외에도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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