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민사형사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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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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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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