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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역시 단순 스트리밍 시청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없다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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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위 사람들이 모두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다운이나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란물 소지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니깐. 조기현 변호사 역시 단순 스트리밍 시청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는 없다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음란물 소지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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