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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동원훈련 포함에 불참하면 예비군법 제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나 경고 수준이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
| 병무청이 병역법 위반사항이 판단할 문제이며55 병무청에서는 관할 법령에 따라 법률위반행위가 의심되면 이를 검찰에 고발할 권한만 존재한다. | D리포트 국방부, 예비군 불참자 매년 수천 명씩. |
| 예비군 무단불참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궁금할. | 다행히도 모든 훈련이 고발로 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자동으로 연기되는 훈련 연차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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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한의사가 3년 6개월간 허위 진단서 1430장을 발급해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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