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 폭행영내폭행 및 징계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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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폭행죄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선임병을 폭행한 후임병을 상관폭행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만 하극상이라는 명목으로 징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군의 기강을 확립하여 군인의 국방 임무를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 이. 법무관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군인폭행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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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2조에 따라 가해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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