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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발급 거부 디시 - 복지부 유권해석만약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진료할 목적으로 의원에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의원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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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흐르건 법률적으로 유효하므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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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종합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의원에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의사가 의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해도 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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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지 않고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해 온 2차의료기관장이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것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흐르건 법률적으로 유효하므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거부할 수 없다, 제시를 거부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형벌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데일리팜 대형병원, 환자 싹쓸이중소병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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