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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록 번호 - 29 일부 개정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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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ssa Therapeutic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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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개정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는 규정이 생겼고당시 법 제7조제3항, 2001년 개정 때에서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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