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력 디시 - 금감원, 전 금융권 소비자 보호 독려상품.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 내용은 누락시켰다. 금융당국의 상장사 회계감리 인력과 조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회계 부정 기업의 시장 퇴출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직개편에 뿔난 금감원 직원들 ‘검은 옷 시위’. 그중 백미는 ‘금융사 임직원의 문책경고중징계는 금융감독원장의 전결로 확정된다’는 현 은행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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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로 국회 본회의 개최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법 등 관련법 처리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 그동안 공석이던 교육부여가부 장관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 금융감독원장엔 대북송금 사건 등의 변호인 출신이 각각 발탁됐다. 금융당국 개편 백지화에금감원 직원들 이제, 이 원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과 상장 시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1 다만,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지휘통제를 받으므로, 금감원장은 명백히 금융위원장보다 낮은 보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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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되, 감독검사권이 없는 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감원 내에서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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