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 처벌 가능성 - 토론회 현행 명예훼손죄모욕죄, 피해자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 못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집단에 대한 혐오도 불법정보 규정 사이트 전체 폐쇄, 비례원칙에 따라 인권위 사무관 혐오표현 침묵한다면 용인한다는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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