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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명예훼손죄 및 집단모욕죄 처벌법 나무위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단독 중국 명예훼손 하면 한국인이 징역 5년.	이 노래 때문에 대만에서는 시만두习包子, 시바오쯔라는 시진핑의 새로운 별명이 생겼고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시만두라고 불렀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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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혐중 시위와 관련한 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즉, 법률 개정 없이도 ‘중국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욕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중국 모욕하면 징역’ 법안왜 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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