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법이 개정되면서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정된 의료시설, 학교, 음식점 등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 보건을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점진적인 규제를 통한 금연을 권장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거나 흡연법, 흡연 장소에 대한 제한을 두는 등 흡연자 인구를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다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과태료만 있을 뿐이죠. 담배 걸렸을때 학교에서 처벌 어떻게되나요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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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 자체도 금지 대상이에요 학교 내 흡연은 초중등교육법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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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 중학생이 또래의 흡연 문제를 지적했다가 오히려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 도서관 등 학교 내에서 친구에게 담배를 권유하거나 함께 흡연한 학생들은, 미성년자인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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