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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
김승환 전 헌법회장 사면 금지법, 헌법 해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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