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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30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대를 이탈한 경우를 무단이탈죄로 규정하는데, 이탈 시간이 48시간을 넘어서면 죄명 자체가 탈영죄군무이탈죄로 바뀝니다. 군법 상으로는 군무이탈죄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는 탈영. 각 군이 제출한 대표사례들에 따르면 정찰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육해공군의 탈영병은 통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회 탈영했을땐 처벌안함, 2시간안에 적발되서 복귀무단이탈은 징계+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는걸로 들었습니다무단이탈을 하면, 탈영처벌,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국도 주목하기 시작한 ‘李 대통령 공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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