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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갤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파기.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주의사항 상간녀위자료소송. 선고 94므1379, 1386반소 판결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반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되찾아오는 것으로 해석되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은 10년이상 살면 무조건 반띵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