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전과 공무원 디시 - 벌금, 구류,과료, 몰수의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에는 등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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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이나 세무직, 검찰직, 법원직 시험에서는 일단 면접시험을 통과한 후에 신원조회에 들어가므로 가벼운 벌금형 전과는 최종합격에 영향이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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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아 상고했는데, 대법원 2부주심 김 대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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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또한 면접과정에서 상당한 결격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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