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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뒤 불출석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재판시작 20분 전에는 반드시 법정에 도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현모씨가 재산명시명령을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은 채무자를 감치하지 않아 채권을 행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임의로 불출석한 채무자를 감치하지 않은 담당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9616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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