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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누브라 지인은 피해자를 알고있어 특정성은 성립되나 이를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인식된다. 역시나 일반적으론, 사이버 공간 상에서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입건도 안되고, 입건되도 불기소 때리고, 기소되어도 무죄판결받은 판례가 상당하다. 거기다 다른 매니저가 욕하는 것을 저도 봤어요하고 진술서 한장만 써서 고소장에 첨부하면 수사관이나 검사 입장에서도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명예훼손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모욕죄 특정성 성립시점에 대하여 질문 ㅣ 궁금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