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기 - 국가 차원에서 세무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축협의 적폐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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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여하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보니 2010년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부분을 신설하여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직접 낭독하는 등 세무공무원이 보장해야 할 납세자의 권리를 직접 설명하여 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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