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모욕죄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특정성은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 이때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필요는 없고, 침해될 위험이 추상적으로. 이름이나 사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주변 상황이나 맥락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며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듣는 사람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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