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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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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죄 처벌 수위와 대응 절차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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