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대폭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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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국가정보원을 욕하면 코렁탕 마신다는 농담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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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의2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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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욕나오네 민주당에서 발의한 중국인 욕하면 징역 5년법 통과되면 욕도 못할듯 미리 해야할듯.
백 씨는 2024년 8월 27일부터 혐의를 받는다. 〈1875년 페이지 법〉은 노동자와 광산에 고용된 중국인들을 의미하는 중국인 노동자이 10년간 입국하지 못하도록 배제시켰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 노래 때문에 대만에서는 시만두习包子, 시바오쯔라는 시진핑의 새로운 별명이 생겼고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시만두라고 불렀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해당 조항에는 ‘반의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제307조의2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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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의2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자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명예훼손의 대상을 중국과 중국인에 한정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짱깨, 짱꼴라, 장궤 중국인을 비하하는 욕설. 즉, 법률 개정 없이도 ‘중국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욕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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