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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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지급 양육비, 이혼 배우자의 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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