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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군인과 유사하게 계급 정년이 있는 경찰도 최근 5년간 48명이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 음주운전 보고 안한 군인대법 조항 잘못 적용한. |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이 합의를 해줄 정도의 돈이 있을리 만무하기에 폭행으로 인한 여파가 사실상 가족들에게 까지 전가되는 셈이다. |
| 병사 음주 처벌,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 30년간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해왔다는 점 등이 근거가. | 군인음주운전, 운전자뿐 아니라 방조자도 처벌 가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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