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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고, 2012도1474 판결 교통사고 운전자를 동승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라도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사고접수를 하고, 이틀 후 자수한 점등에 비추어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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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경찰청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교통공단 등 4개 기관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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