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의 한 강의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 출석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 공지돼 논란이 됐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예비군훈련 참석으로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적극적. 與 김성원, 예비군 훈련 불이익 처벌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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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불이익을 규정한 예비군법 제10조2에는 학교장만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한 벌칙조항인 제15조 제8항에는 처벌대상을 학교장이 아닌 ‘행위를 한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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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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