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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폐문부재 사유로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특별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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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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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폐문부재 된 경우 소제기 신청서 제출. | 20% |
| 7 지급명령 떴는데지금 우편오는거 내일까지 오는거 못받으면 폐문부재로법원 반송된다는데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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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중 민법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체불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조문에는 없지만 판례는 지급명령도 인정된다고 본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생활법률플러스. 채무자 법인회사의 폐문부재로 대표이사의 주소로 특별송달 했는데도 폐문부재가 되었는데요대표이사바지사장 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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