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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개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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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 판결에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과거 판결문이나 판결 기사를 들춰내는 등의 합법적인 신상털이도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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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열람 - 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개정안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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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사건의 경우 사건번호만 알면 일반 국민도 해당 소송의 판결서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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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현행 판결서 사본 제공 방식은 비장애인의 경우만 상정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기 어렵다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점자법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법인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데이지파일 등 제공 형태를 하반기 중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홈페이지 새 단장판결문 열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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