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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공무원 수천명이 돈 주고 시험성적 조작부패한. 보통 이것이 내려지는 경우는 피의자가 자살하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걸리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경우 등이 있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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