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근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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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만 건에 달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대부분이 경찰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9개월 동안 허위신고를 포함해 3000건이 넘는 불법주정차 민원을 남발한 모 민원인 때문에 구의 교통행정이 마비되기에 이르렀고 주변 주민들이 학을 떼고 진정서를 제출할 정도였는데 결국 이 사람은 공무원들의 신고를 받고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처벌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검거 건수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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