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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무원 취업하는데 불이익 있냐. 특히 징역형 전과가 아닌 벌금형 전과라면.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음주운전 벌금형과 벌금, 초범도 범죄기록이 남을까.
21 이렇게 전과는 불이익이 큰 처분이기 때문에 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된다. 예를 들면 경비업법에 따라 언급한 실형과 집행유예는 물론,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관련 시설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당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한 처분이므로, 이후 같은 사람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법률상담 문의 0220387001홈페이지 문의 skangnp. 앞서 설명했듯이,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은 형량 자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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