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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 이후 대응책 중 하나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대한 기사가 많이. | 10일 경찰 범죄통계를 보면, 2020년 미성년자 의제강간 발생 건수는 174건으로 전년 71건에 견줘 145% 늘었다. |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합의된 관계, 사귀는 사이였어도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 형법 제305조는 제297조강간죄와 제298강제추행조의 예에 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만, 형법 제300조미수범는 제297조, 298조 등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미수범을 강간미수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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