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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Medigate news 오늘부터 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제도.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한 식약처의 미흡한 조치가 도마에 올랐다. 뉴스 보니까 구매자는 전문의약품 직구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가능한 법이 통과된 한편현재로서는 지정된 성분 몇개만 처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그냥 정보를 찾기가 어렵네요. 오늘은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분들을 위해, 처벌 수위의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를 상세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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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해설 전문의약품 직구, 왜 불법일까.

여기에 더해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직구 사이트를 통해 불법 거래되는 사례마저 늘면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약국, 전문약 동물병원 판매보고 본격 시행위반시.
전문가들은 보험 적용 거절이 곧 최종 불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인 절차가 길어질수록 치료가 늦어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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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훈 종암경찰서장은 환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의료 관련 범죄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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