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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간의 중고거래에는 통신판매법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일단 계약이 성립한 이상 어느 일방이 일방을 계약을 철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판매자의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구매자의 취소 요청을 승인하여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완료된 거래는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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